미루면 손해! 주민등록증 발급 벌금 가격 알아보기 주의사항 총정리
만 17세가 되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,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기간, 벌금(과태료) 가격, 준비물 및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간 및 대상
- 발급 지연 시 과태료(벌금) 가격 안내
-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가격(수수료)
- 신청 시 필수 준비물 및 장소
- 사진 규정 및 발급 시 주의사항
1.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간 및 대상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발급 대상: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기간: 발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통지 방법: 보통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
2. 발급 지연 시 과태료(벌금) 가격 안내
정해진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7일 이내: 5,000원
- 1개월 이내: 20,000원
- 3개월 이내: 30,000원
- 6개월 미만: 40,000원
- 6개월 이상: 50,000원
- 참고사항: 자진 납부 시 20%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미성년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의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3.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가격(수수료)
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.
- 신규 발급: 만 17세 첫 발급은 무료입니다.
- 분실로 인한 재발급: 5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IC 주민등록증(모바일 겸용): 10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- 면제 대상: 성명·주소지 변경, 사진 및 지문 미확인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시 필수 준비물 및 장소
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.
- 준비물:
-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(3.5cm x 4.5cm)
-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- 신분증이 없는 경우 부모님 등 동일 세대원(성인)과 동행 필요
- 신청 장소: *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재발급의 경우 ‘정부24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(신규 발급은 지문 등록 때문에 방문 필수)
5. 사진 규정 및 발급 시 주의사항
사진 규정이 까다로워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사진 규격: 가로 3.5cm, 세로 4.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.
- 촬영 시점: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주의사항: * 모자나 안대 등을 착용하지 않은 탈모 사진이어야 합니다.
- 과도한 보정(포토샵)이나 AI 프로필 사진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-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, 얼굴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.
- 수령까지 보통 2~3주 정도 소요되므로 급한 경우 임시 신분증(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)을 요청하세요.